7급 시험 대비 행정법 핵심정리편입니다. 1. 이 책의 구성 (1)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2) 각 단원 말미에 기출문제(2008~2011)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의 특징 (1) 가급적 실제 기출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시험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2) 최근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 법령과 판례는 가급적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3)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요도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했습니다. 3. 활용방법 (1)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십시오. (2) 어느 책으로 공부하든 누구의 강의를 듣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강조하는 핵심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반복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3) 기출문제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내용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1) 시중의 행정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본서 역시 법조문과 판례의 양이 많아서 읽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특히 전자책은 편집상의 제약이 많아 목차 판례 조문을 입체적으로 배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목차 순서를 놓치지 않으면서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2) 단원 중간에 핵심적인 판례와 법조문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므로 꼼꼼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부에 항상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개정으로 내용이 바뀐 경우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문제 지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구 법률명으로 표시된 경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의 경우 구 법률의 이름에 개의치 마시고 판례의 요지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 기기에 따라 가운뎃점 등의 특수문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빗금(/) 또는 쉼표( )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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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페이지 1편 행정과 행정법 1-1 행정 1-2-1 행정법의 의의 1-2-2 행정법의 일반원칙 1-2-3 행정법의 효력 1-3-1 행정상 법률관계 1-3-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1-3-4 특별권력관계 1-4-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사인의 공법행위 2편 행정작용법 2-1-1 행정입법의 의의 2-1-2 법규명령 2-1-3 행정규칙 2-1-4 행정입법의 통제 2-1-5 자치입법 2-2-1 행정행위의 의의 2-2-2 행정행위의 내용 2-2-3 행정행위의 부관 2-2-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5 행정행위의 하자 2-3 비권력적 행정작용 2-4 행정계획 2-5 행정절차 2-6-1 정보공개제도 2-6-2 개인정보보호 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1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의의 3-2-1 행정상 강제집행 3-2-2 행정상 즉시강제 3-3-1 행정벌의 의의 3-3-2 행정형벌 3-3-3 행정질서벌 3-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편 행정구제법 4-1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4-2-1 행정상 손해배상 4-2-2 행정상 손실보상 4-2-3 기타 손실보상제도 4-2-4 결과제거청구권 4-3 행정심판 4-4-1 행정소송의 의의 4-4-2 항고소송(취소소송) 4-4-3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4-4-4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 5편 행정조직법 5-1 국가행정조직법 5-2 자치행정조직법 5-3 공무원법 6편 특별행정작용법 6-1 경찰행정법 6-2-1 공물법 6-2-2 사회보장법 6-3 환경행정법 6-4 지역개발행정법 6-5 공용부담법 6-6-1 재정 6-6-2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