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수험생(1차)을 위한 정리집
상표법에 관한 조문 / 기출지문 / 판례 요지가 정리.
1차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게 관련 지문을 총망라.
(2013.04.30 기준) 2013년 개정법 및 2013년 최신판례 반영.
제1편 ~ 제7편 및 총 Chap 01 ~ 67로 구성.

9791130326474

YOON 상표법
제1편 총칙
Chap.01 상표법의 목적 및 기능
Chap.02 제2조 제1항 제1호(상표의 정의)
Chap.03 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2조 제2항)
Chap.0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05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제2편 등록요건(I)
Chap.06 제6조 일반
Chap.07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표장)
Chap.08 제6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Chap.09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표장)
Chap.10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11 제6조 제1항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Chap.12 제6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13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14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3편 등록요건(II)
Chap.15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5
Chap.16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17 제7조 제1항 제4호
Chap.18 제7조 제1항 제5호
Chap.19 제7조 제1항 제6호
Chap.20 제7조 제1항 제7호
Chap.21 제7조 제5항/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
Chap.22 제7조 제1항 제9호
Chap.23 제7조 제1항 제10호
Chap.24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품질오인)
Chap.25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수요자 기만)
Chap.26 제7조 제1항 제12호
Chap.27 제7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Chap.28 제7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Chap.29 제8조 및 사용주의/등록주의

제4편 출원 및 심사
Chap.30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31 제10조(1상표 1출원)
Chap.32 보정과 요지변경
Chap.33 제18조(분할) 및 제19조(변경)
Chap.34 조약 우선권주장(제20조) 및 출원시 특례(제21조)
Chap.35 우선심사제도(제22조의4)
Chap.36 거절이유통지(제23조) 및 출원공고(제24조)
Chap.37 손실보상청구권(제24조의2)
Chap.38 이의신청(제25조 내지 제29조)
Chap.39 상표등록결정(제30조 내지 제32조) 및 등록료 납부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40 존속기간갱신, 분류전환,지정상품추가등록 제도
Chap.41 상표권의 공유
Chap.42 상표권의 분할 및 상표권/상표등록출원의 이전
Chap.43 상표권의 소멸
Chap.44 상표권 침해
Chap.45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Chap.46 타법과의 저촉(제53조), 사용권, 및 법정사용권(제57조의2,3)
Chap.47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권리남용
Chap.48 제51조
Chap.49 침해관련 구제책

제6편 심판 및 소송
Chap.50 심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51 이해관계인 및 제척기간
Chap.52 무효심판(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Chap.53 취소심판(제73조 제74조)
Chap.54 권리범위확인심판(제75조)
Chap.55 일사부재리(제77조의26)
Chap.56 심결취소소송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Chap.57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및 본국관청/국제사무국 절차
Chap.58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59 서비스표
Chap.60 단체표장
Chap.61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및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62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63 업무표장
Chap.64 색채상표
Chap.65 입체상표
Chap.66 서적의 제호
Chap.67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