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2016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산업안전보건 전망

제2부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경영계 대응지침 요약

경영계 대응지침 요약

제3부 핵심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지침

1. 산업재해발생 보고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2. 안전·보건 관리체제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4. 작업중지권 및 재개권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5.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6. 산업안전보건교육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7. 위험기계·설비 안전검사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8. 작업환경측정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9. 근로자 건강진단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10. 화학물질 관리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11. 근골격계질환 예방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12.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13. 감염성 질환 예방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14. 산업재해보상
?? 경영계 지침
?? 해 설
??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 대응전략
【부록 1】 조선·자동차업종 단체협약 사례

1. 사업주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
4. 안전보건관리규정
5.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6. 안전보건교육
7. 안전보호구
8. 작업환경측정
9. 건강진단 및 사후조치
10. 근골격계 ? 뇌심혈관질환 예방
11. 재해 발생 시 대책
12. 재해 인정 및 보상
13. 요보호자의 취급
14. 작업중지권
15. 안전검사(자체검사)
16. 물질안전보건자료
17. 건강관리실
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9. 기타

【부록 2】 업무상재해 관련 최신판례 요약

업무상 사고
1. 출퇴근 재해
2. 행사 ? 회식 중 재해
3. 출장 중 재해
4. 휴게시간 중 재해
5. 자살
6. 기타

업무상 질병
1. 근골격계질환
2. 과로 ? 직무스트레스
3. 뇌질환
4. 심장질환
5. 간질환
6. 정신질환
7. 직업성 암
8. 폐질환(진폐)
9. 기타질병
10. 사인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