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미래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제복지와 시장복지를 말한다.

미래형 복지! 즉 경제적 복지는 무엇인가를 의논하고자 한다. 복지[Welfare] 는 무엇인가? 복지는 과연 사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한가? 복지는 원활한 경제시장에 의한 자본적 민주주의 국가만이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정치란 올바른 법치주의를 강구하고 경제발전과 복지를 상생 적으로 균형화 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각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자유와 부를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율을 증대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세율의 증대 없이 불필요한 국고 금 지출을 막고 자본시장의 순환경제의 발전과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복지기금을 증대시켜야 한다. 본 책에서는 경제발전과 복지의 상생적인 연관성과 복지의 필연적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화폐적 복지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완전한 경제적 복지를 이행 할 수 있을까?를 논하여 보며 경제적 복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또 시장경제와 자율적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복지국가를 도모하는 방법과 그 비밀을 탐구해 본다. 그리고 필자가 전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시장복지’의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9791130326474

판권 페이지
1. 서두(작가의 말)
2. 복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3. 미래의 복지는 어떤 모습일까?
1) 미래복지의 필수 요소
2) 일자리 감소와 보편적 복지체계의 필요성
3) 직접 화폐지급 형 복지체계
4. 경제와 복지
1) 경제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이 경제 없다.
2) 순환경제를 위하여
5. 정치와 복지
1) 선거와 복지
2) 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영
6. 외국의 복지사례
7. 새로운 패러다임 '시장복지'를 말한다.
8. 끝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