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
몰랐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술 먹다 우발적으로 싸웠는데 그게 검찰까지 넘어갔나요? 경찰에서 합의하며 서로 없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죄가 됩니다. 죄는 되는지 몰랐다고 해도 범죄 성립과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사소한 분쟁거리나 주먹다짐이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을 겪으며 우리는 당황하고 난감해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현직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는 저자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깝게 생각한 지점이 이것이다. 조금만 조심하고 법률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자제하고 더 큰 사건으로 키우지 않았을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 책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는 일상에 휘말리기 쉬운 사건 사례를 통해 슬기롭게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얽혀 있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의자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는데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차를 운전하는데 바로 앞 사거리에서 노란불이 곧 빨간불로 바뀔 것 같다. 시골집 뒷산에 산책하러 올라갔는데 잘 익은 알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양심을 저울질하고 실수와 범법의 경계선을 오고 간다. 앞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는데 곧장 경찰서로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할까? 술집 옆자리 손님과 주먹다짐을 하지 않고 사과하며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노란불을 본 순간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에서 차를 멈출 수 있을까? 뒷산 산책길에서 떨어진 알밤을 보고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내려올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봄직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율적인 시민의식과 건강한 양식 외에도 선을 넘으면 곧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위험을 알아채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등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지만 저자의 말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 대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일이 커지고 나서 몸을 다치거나 마음고생을 하지 말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맹구와 맹순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사례 상황을 들어 생활 속 분쟁 상황을 겪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 상황에서 뽑아낸 다양한 사건 사례를 통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알고 나면 마음 편한 법
늘 조심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

‘법’ 하면 사람들은 일단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아마 용어가 어렵고 분야가 넓으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사회통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
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하다. 굳이 변호사나 법조계 종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순리적으로 처신하면 마음고생 할 일도 없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들락날락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다 필요 없으니 법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저자의 말에 따르면 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정머리 없고 냉정하며 시끌벅적하고 볼썽사나우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몹쓸 개념이다.
저자는 법이란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구성원 간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를 다스렸다. 사람들은 사이좋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은 늘 발생하게 마련이다. 법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법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와 태도다. 타인과 얽혀서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면 상식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상식에서 나온다.

특히 이 책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법규와 위반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한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관리,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익숙하기 때문에 무심코 위반을 저지르기 쉬운 분야이며 그만큼 법 적용과 방어가 까다롭다. 책에서는 몇몇 인물을 등장시키고 가상의 일화를 통해 세세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각 사례마다 낯설고 어려운 형법 용어를 친절하게 해설했고, 관련법 조문을 인용으로 보여주며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형사법의 실제 적용의 이해에 대략적으로나 보탬이 되고, 행여 닥칠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오랜 수사관 생활과 검사직무대리로서 근무하는 도중 피의자가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법은 상식이고 순리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의외의 법 적용도 종종 있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맹구와 맹순이 등을 등장시켜 재미있고 실감 나는 스토리로 풀어내 이해하기 쉽게 법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장 형법범
2장 특별법범
3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범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범
5장 일반원칙과윈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