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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쟁점연구 3 : 리걸플러스 148


형사법 쟁점연구 3 : 리걸플러스 148

박찬걸 |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2016-12-09
파일형태
IMGB
용량
206 K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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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지난 2013년 3월에 발간한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에 이어 발간되는 시리즈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수록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6편, 형사소송법 관련 4편, 형사정책 관련 7편, 소년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건양대학교·영동대학교 강사 역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정회원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형법총론 쟁점연구Ⅰ〉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외 다수

목차

제1강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제3강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제5강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제7강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제9강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1강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제13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15강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제17강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19강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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