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복지제도에 맞춰 사회복지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개론서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외에 사회복지 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후세대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는 저출산 고령 사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 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 참여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가족, 특히 여성에 주로 의존하던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공공화 내지 사회화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확산으로 취약 계층 증가, 그 결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가속화된 반면,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락 예방이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의 공적책임은 복지 대상과 욕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서로 배타적 선택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수준에서 보자면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초중등 교육 보장 등 전 국민의 기본적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서비스는 욕구 수준과 경제 수준에 비추어 선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로 국가가 보장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다만,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선순환하는 복지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제도적 혁신이 없는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를들어 자본주의 성장기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실업이 상수가된 사회에서는 혁신적 변화가 없이는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국가들이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비상근 자활정책연구소장 역임했다. 주로 지역사회복지, 자활정책,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저서에 <사회적경제와 자활기업>(공저, 2012), (2011), <자활정책론>(2006), <자활사업과 임파워먼트 실천>(2002) 등이 있다.

제1부 사회복지 총론
제2부 사회복지 실천 방법
제3부 사회복지 분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