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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

강해인 | 모아북스

출간일
2019-04-19
파일형태
용량
0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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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권력의 거짓말》을 썼던 저자가 권력형 범죄자들이 납부하지 25조 원의 ‘혈세血稅’를 파헤치다. 권력이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와 갑질 문화로 정점을 찍은 분노를 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밑바탕에 권력형 비리의 허점인 공소시효의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최고의 대안을 제시한다. 헬조선과 탈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갑질 문화, 청년실업, 3포 5포 7포 시대를 넘어선 N포 시대, 열정페이와 알바착취……. 우리의 현실을 대표하는 신조어들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비전에 비해 국민과 시민, 나와 주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은 그리 희망에 차 있지 않다. 박탈감과 좌절감, 우울과 분노가 뒤섞인 오늘날의 분위기는 누가 왜 조장한 것일까? 세상의 냉정한 안테나는 사회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며 ‘적폐’의 해악이 심각함을 짚어냈다. 이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평생에 걸쳐 목격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겪은 교육제도에서, 취업시장과 사회생활에서,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권과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과 불신과 부패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일부 계층이 법제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손 대대로 이득을 취하는 현상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이제는 이 관행을 지속하게 만드는 모순된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야 할 때다. 권력, 기득권, 특권층 등 사회가 정한 원칙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비판해온 저자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집는다. 《공소시효》를 통해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강해인 25년 넘게 국회,청와대 출입 기자로 현장을 취재하면서 기자로서 느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의 현실과 역사를 되짚어본《권력의 거짓말》을 썼다. 5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다. 전작에 이어 이 책 《공소시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싶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 위원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감사와 <경기일보> 정치부 부국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사와 함께 중앙 언론사 기고와 TV 방송 출연, 대학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 기자상을 수상했다.

목차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조세범죄 공소시효, 얼마일까?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머리말: 왜 이 책을 썼나?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 02 ‘눈먼 돈’의 실체 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04 정부 예산의 함정 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02 분노의 원인, 어디에 있나? ①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계급론 ②갑질이 대물림 된다 ③부와 소득, 기회의 불공정 현상 ④사회적 양극화의 극단적 흐름 03 갑질 타파와 구조 개선은?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 분노에 대한 대안 01 적폐 청산의 대상은 누구인가? 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 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 4장 결론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 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 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 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 09 독일 ‘탈세와의 전쟁’ 선포 사례 맺음말: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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