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으로서 10여 년간 마녀사냥 범죄의 피해자이자 생존자
그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

사회가 병들었을 때 그 사회는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희생양을 찾아 나선다. 우리 사회는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마녀사냥 범죄가 용인되어 너무 많은 젊은이가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혼 전력자를 멸시 배척하는 것은 반헌법적·반국가적·반민족적 행위이고 치명적 폭력이다.

종래 비 이혼 전력자가 이혼 전력자를 착취하면서 누려온 기득권이 지금은 더 이상 명분이 없고, 더구나 그것은 내 사건에서 보듯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 지금은 결혼이 선택인 시대이므로 결혼에 방해가 된다.

나는 국회사무처 재직 중 53세 때부터 한부모가족으로서 혼자 늦둥이 아들을 양육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민하면서 자녀 양육에 헌신하여 솔선수범한 것이다.

이 책은 20여 년간 계속된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초저출산 문제(2018년부터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사회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1960년생)으로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입법고시를 통하여 국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입법조사국과 농림해양수산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 · 보건복지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2015년 1월 이사관 8년 6개월여 만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승진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하고 2019년 6월 말 퇴직했다. 『입법의 현장』,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등의 저서가 있다.

학 력
전남대 경영학 학사(2006)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2002)
홍익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09)

주요 경력
제9회 입법고등고시(198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심의관
기획예산처 장관입법보좌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 타
국회법제연구회 창립 및 12년간 회장 역임
‘자랑스런 전남대인상’ 수상(2015)
머니투데이 더300싸이트 칼럼니스트(2017.7∼)
the Leader 칼럼니스트(2019.1∼)

머리말 004
일러두기 014
2021년 7월 015
2021년 8월 031
2021년 9월 055
2021년 10월 071
2021년 11월 079
2021년 12월 095
2022년 1월 121
2022년 2월 149
2022년 3월 187
2022년 4월 201
2022년 5월 229
2022년 6월 249
2022년 7월 275
2022년 8월 323
2022년 9월 371
2022년 10월 421
2022년 11월 493
2022년 12월 547
2023년 1월 599
2023년 2월 659
2023년 3월 673
2023년 4월 699